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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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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정(2003.5.19 공포 교육규칙 제379호) 
            개정(2003.11.15 공포 교육규칙 제387호) 
            개정(2005.12.29 공포 교육규칙 제426호) 
            개정(2007.5.15 공포 교육규칙 제450호) 
            개정(2009.2.1 공포 교육규칙 제472호) 
            개정(2010.5.17 공포 교육규칙 제497호) 
            개정(2010.10.18 공포 교육규칙 제506호) 
            개정(2012.12.28 공포 교육규칙 제549호)
            개정(2014.05.19 공포 교육규칙 제583호)
            개정(2014.12.29 공포 교육규칙 제595호)

[ 제1장 총칙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휴원·폐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평가,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과 계약·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자. 해당 공무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차. 교육청 또는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카.「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③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④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승진(5급, 장학관·연구관, 교감 이상), 고위직 진입 등 공직 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교육감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이거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및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인 경우

    •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인 경우

    • 6.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 8.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5조의2(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① 소속기관 등의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소속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었을 경우 교육감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6.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1.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0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2조(직무 관련 정보 이용 및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 재산상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공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물과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 금액 및 수익금 전액과 피해복구액을 환수하거나 변상조치 할 수 있다.

  6.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편의 등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교직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7.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는 상급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각자가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접대 골프는 금지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제14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1.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소속 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1.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절차(처리기간, 처리방법, 공고 절차 등)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장 보칙 ]

  1. 제22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2.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업무담당 부서장, 지역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공립 각급학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단, 교감(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제24조(운영세칙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 발생 및 신고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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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제4조 관련) HWP자료 다운로드
[별지 제1호]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HWP자료 다운로드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HWP자료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HWP자료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HWP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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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HWP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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